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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임금체불]대한법률구조공단 이행권고결정 확정 이후

선크림필수 2023. 12. 8. 16: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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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체불 대한법률구조공단 온라인 접수하기[간이대지급금,체당금,임금체불신고]

 

임금체불 대한법률구조공단 온라인 접수하기[간이대지급금,체당금,임금체불신고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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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디어 퇴직금 받다. 받은 후기 : 

[임금체불] 퇴직금 받아내기 완료. 임금체불 후기, 대한법률구조공단 후기 (tistory.com)

 

[임금체불] 퇴직금 받아내기 완료. 임금체불 후기, 대한법률구조공단 후기

퇴직금 9개월 만에 받았다. 23년 5월에 퇴사를 하여 어느덧 24년 2월이 되었다. 그동안 실업급여와 모아둔 돈으로 생활을 했다. (알바라도 할 걸 그랬나ㅎ) 23년 5월 급여일에 퇴직금을 준다고 한 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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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지금까지의 타임라인-
9/12  : 소장 접수
10/23 :  이행권고 결정 및 회사 측에 송달
11/14 : 종국 - 이행권고결정
(이행권고결정등본을 받은 뒤, 회사 측에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2주 뒤에 이행권고 결정이 난다)
11/17 : 대한법률구조공단 판결문 내방 요청
11/20 :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및 압류 요청
11/27 : 재산명시신청
12/6 : 재산명시신청 결과 안내

12/12 : 폐문 부재로 인해 주소 보정

12/26 :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결정등본 발송

-----해가 바뀌었습니다. 2024년 01월 24일 현재까지 재산명시결정등본 및 송달 상태로 전혀 진행이 안되고 있다. 답답하다.


연락이 언제 오나 오나 싶을 때는 연락 오는 '대한법률구조공단'. 최대한 빨리 가는 게 좋다고 해서 월요일에 방문했다.

서울남부지부까지 집에서 바로 가는 버스가 있었다.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가야 됐으면 회사에 대한 분노가 더 커졌을 거 같았는데 그나마 다행이었다. 버스정거장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었고, 그냥 일반 사무실 같아서 약간 당황하면서 들어갔다. 점심시간 끝나고 거의 바로 방문했더니 대기 인원이 1명뿐이었다. 하지만 대기 인원이 짧다고 해서 좋아하면 안 된다. 생각보다 오래 상담을 받기 때문이다.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너무 많은 사건들을 다루다 보니 케어를 받는 게 어려웠고.. 물어보면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주시지만 법에 관련해 나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물어보기도 어려웠다.

 

임금 체불한 회사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대표 개인의 부동산이나 은행을 건들 수가 없어서 제일 아쉬웠다! 어떻게든 대표에게 불편함을 주고 싶었는데....사업자번호로 조회했을 때 아직 폐업 신고는 안되어있지만, 그렇다고 좋아해서도 안된다. 세금을 못 내는 경우에는 폐업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. 또한, 회사에서 어떤 은행으로 급여를 주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콕! 집어 그 은행을 조회해 달라고 하기도 어렵다. 생각한 거보다 술술 안 풀려서 짜증 났다. 

 상담은 금방 끝났고 '채권압류 및 추심명령' 과  ' 재산명시' 를 진행한다고 하셨다. 이전 임금체불건은 종국 되고 새롭게 사건번호가 2개가 생겼다.  

법률구조공단 문자, 서울남부지부

사무실 방문하고 딱 일주일 뒤에 카톡으로 신청서가 접수 됐다고 연락 왔다.  그 후로는 법원 사이트에서 사건 번호 검색을 통해 진행 과정을 확인했다. 법원 사이트 : 정보 > 사건검색 > 나의 사건검색 (scourt.go.kr)

 

정보 > 사건검색 > 나의 사건검색

www.scourt.go.kr

법률구조공단 진행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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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명시 요청한 우리은행에서 회사 계좌에 얼마 있는지 알려주는데..... 완전 소액이다. 참고로 최저생계비인 185만원 미만이면 돈을 받을 수도 없다. 갑자기 막막해졌다ㅎㅎㅎㅎ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가 없다.
재산명시 전까지는 살면서 언제 이런 경험을 해보겠냐, 나중에 주변에서 같은 일 당하면 도와줄 수 있겠다며 긍정 아닌 긍정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계좌에 남은 금액을 보니 갑자기 막막해졌다!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가 기대된다.

회사 돈 없다!

앞으로 추가로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틈틈이 추가 할 예정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