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금체불 대한법률구조공단 온라인 접수하기[간이대지급금,체당금,임금체불신고]

지난 글들
(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과 간이대지급금 수령 후기)
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기(임금체불) (tistory.com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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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체불진정 후 간이대지급금(소액체당금) 신청하기 및 지급후기[근로복지공단] (tistory.com)

임금체불진정 후 간이대지급금(소액체당금) 신청하기 및 지급후기[근로복지공단]

드디어 퇴직금을 받았다.

[임금체불] 퇴직금 받아내기 완료. 임금체불 후기, 대한법률구조공단 후기 (tistory.com)

[임금체불] 퇴직금 받아내기 완료. 임금체불 후기, 대한법률구조공단 후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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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대표는 사람을 귀찮게 할까ㅠ 약속한 날에 돈을 주면 해결될 일을! (뭐 대표만의 사정이 있겠지만)

간이대지급금 지급의 퇴직금 한도가 700만원이기 때문에...
나는 더 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. 대표에게. 하지만 약속 안 지키는 ^^
"한 주만 더 이해해 주세요" ㅠㅠ 안 믿지 이제는 바로 신고하지🤟🏻
 
지난주 간이대지급금을 받고나서 '대한법률공단'에서 문자가 왔었다.

블로그 후기만 찾아봐도 방문 접수한 내용 밖에 없고...
대한법률공단은 내 위치에서 꽤 먼 곳에 있어 가기가 귀찮았다. 그래서 혹시나? 하고 
대한법률구조공단 전자접수시스템 (klac.or.kr)

대한법률구조공단 전자접수시스템

들어가 봤는데 다행히 전자접수가 가능하다!!!!!🫢🤍 (전자접수 시작한지 얼마 안 된 듯?)

 
임금/퇴직금 체불 관련해서 필요한 서류는
 
1 . 체불 임금 등 사업자확인서(필수)     
'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'(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) 용도에 "소송 제기용(법률구조 등) &대지급금 청구용(법 제7조제1항제5호)" 되어있다. 소송 제기용이 체크 안된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쪽으로 문의해 보는 게 좋을 거 같다(전화:132)
 
2. 주민등록초본 (필수)
(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하면 편함)
 
3. 기준중위소득 소득요건 입증자료 
직장가입자/지역가입자/건강보험/피부양자/건강보험자격확인서/건강보험 미가입자
 
4. 법인등기사항증명서(법인회사의 경우 필수)
인터넷등기소(인터넷등기소 (iros.go.kr))에서 손쉽게 발급 가능
 
선택사항에는

•사업자등록증(상대방이 상인인 경우)
•사업주가 작성한 체불확인서, 지불각서 등 (체불액이 나와있어야 함)

제출서류 안내

전자접수 과정 및 대상 안내(출처: 대한법률공단)

절차는 자가진단 -> 회원가입 -> 접수 신청
접수하기 전에 본인 사건이 전자접수 가능한지 확인해 보기.

출처 : 대한법률구조공단

자가진단 꼭! 해야 함. (접수할 때 자가진단 한 걸 선택해야 되기 때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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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위소득 확인 (출처:대한법률구조공단)

자가진단과 중위소득 확인했으면 전자접수 신청하면 된다.
 
전자접수 신청 - 자가진단 목록에서 선택 
총 step4로 끝난다. 간이대지급금 신청보다 훨씬 간단하다 (단,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이 더 많다)

Step 1에는 작성할 게 없다 (자가진단 내용이기때문에)

Step2 : 본인 인적사항과 대표 인적사항(대표자 인적사항은 역시나 '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' 보고 작성하면 된다)

Step 3 : 사건 정보 입력 (작성 예시 참고해서 작성함.)

440자 이내로 써야 돼서 아쉬웠다. 할 말 더 남았는데요ㅠㅠ?

Step 4 : 입증자료 제출
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와 건강보험자격 확인서  / 초본 만 제출했다
 

(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| 정부서비스 | 정부24 (gov.kr)

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| 정부서비스 | 정부24

주민등록표 등본(초본) 발급 | 민원안내 및 신청 | 정부24 (gov.kr)

 

제출하고 카카오톡으로 오는 전자서명만 완료하면 접수 끝!

+ 접수 그 이후 상황

중간에 법인등기부등본 보완자료 요청와서 진행이 약간 더뎠다
법원에 소장 접수, 생각보다 길게 걸릴 듯 하다😅

9/12   소장 접수
10/23   이행권고 결정 및 회사측에 송달 

11/14 종국 : 이행권고결정
(이행권고결정등본을 받은 뒤, 회사측에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2주 뒤에 이행권고 결정이 난다)
11/17 대한법률구조공단 판결문 내방 요청
11/20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및 압류 요청
 
법인회사의 경우 대표자 개인의 부동산을 압류는 불가능하다... 법인이 더더욱 돈 받는 게 어려운 거 같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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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을 올리고 싶어 시작한 티스토리인데... 퇴직금 때문에 정보 공유가 되어버렸다
퇴직금/간이대지급금 키워드로 내 블로그를 방문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슬펐다
 
다들 저와 같이 돈 받아보아요